대통령실 "상속세는 다중과세…완화, 생각할 시점"(종합)

"감세, 대규모 세수 축소 없도록 세원 발굴"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출생, 패러다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 중과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시사한 데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개선'이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고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중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경기 대응 측면도 있고, 경제 성과와 함께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다"며 "정부에서는 세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경제 왜곡 현상을 줬던 세금, 규제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라면서도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성 정책실장은 "상속세는 특징이 있어 국민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 상속세가 가진 다중 과세적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및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재산권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하거나 보다 나은 형태의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추가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성 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은 과다한 경쟁 지적에 대해서 "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과다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다한 경쟁을 줄이고, 지역이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족과 잘 살고 직장을 구하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출생 해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 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이견을 드러내는 데 대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정부에서 특정한 숫자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수요 조사와 일종의 인력 분석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초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한 자산을 나열하고 있는 형태의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 그게(비트코인) 나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거래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