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통과 9일만 거부권 건의…고심 깊은 여권, 왜

총선 앞두고 '피해자 다수' 여론 역풍 우려에 신중
이전 '거부권 정국'과 다른 양상…내용 수정 재협상 제안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9일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곧바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과는 달리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을 감안해 고심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함과 동시에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재협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내용이 야권에 편향적이란 입장이다. 특조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3명을,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할 경우 사실상 야권 성향의 특조위원이 7명이나 될 것이란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해 처리해 오던 관행을 무시했단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민주당과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의견 접근을 이뤘던 특별법 수정안이 아니라 민주당의 원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에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 이런 사유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윤 원내대표가 민주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한 것은 지난 '거부권 정국'과는 차이가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까지도 비교적 긴 9일의 시간이 걸렸다.

당내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여론 역풍'이란 우려가 커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가족들이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전에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들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총선을 80여일 앞둔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고 여론이 악화할 거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게다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터라,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등 총 8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정치적 부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도 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단 의견이 나왔다"며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 차를 점점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조위원 구성 7:4의 원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니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법안이 이송된 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그때 여러 가지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