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 조작 의혹'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소환 조사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18일 오전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 고용통계 등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감사한 결과, 전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계소득,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봤다.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8일 전 국토부 차관 등 문 정부 인사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계획에 따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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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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