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두 자녀 출산 부부 24평 공공임대 주택 제공"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대출'
셋째 아이부터 '무이자+원금전액 감면'
9~17세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 지급
정책 추진 위한 재원 '연간 28조' 필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4.01.1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자산·돌봄·일과 가정양립을 골자로 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자녀 이상 출산 시 최대 33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을 발표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문제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결혼·출생·양육이 양립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맞춰 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방안 등을 저출생 종합 정책에 담았다.

먼저 주거의 경우,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결혼 시 소득·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기로 했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와 셋째 출생 시에는 각각 '무이자+원금 50% 감면', '무이자+원금전액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해당 연령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 총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 돌봄 서비스 국가 관리 △아이돌보미 수당 확대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 '특별바우처' 지원 등 내용도 정책에 포함됐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관련 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급여에는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번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 정책 패키지' 추진을 위한 재원은 연간 28조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보듬 주택 4조원 △결혼 출산 지원금 5조원 △우리아이키움카드(아동수당)·자립펀드 18조원 등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정책 추진 재원에 대해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주로 부담하더라도 재원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06~2021년까지 16년 동안 2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 높은 정책을 마련한 것이고,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상호 조정으로 (재정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종합 정책 패키지'에 대해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