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앙정부 저출생 대책은 무늬뿐, 재원·예산 지방 이양해야"

경상북도는 새로운 경북시대를 위한 도전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이규현 기자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4년 시작과 함께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18일 도청 화백당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생 극복 대책 끝장 토론회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15년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추세라면 2100년이면 인구가 2106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 세계인구전망에 이어 현재 출산율은 0.7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과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고 △일·보금자리 대책 △결혼·출산지원 대책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266개의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주거안정성 확보, 겟생(GET+生)시대, MZ가 살고 싶은 농촌 보금자리 조성, 경북형 양육친화 공공주택인 행복드림주택공급, 주거지원과 온종일 돌봄지원이 결합된 '올인원 아이돌봄타운'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주거안정성 확보의 경우 정주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인근 시군의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결혼 및 출산 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저렴하고 양질의 주거용지 공급으로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겟생(GET+生)시대, MZ가 살고 싶은 농촌 보금자리 조성 방안은 낡고 불편한 주거는 청년층의 농촌 이주를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일자리 다음으로 주거문제가 청년 인구의 이탈을 초래하고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생산적인 일상에서 휴식까지 챙기며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방안이다.

△경북형 양육친화 공공주택인 행복드림주택공급 방안은 공동 육아와 키즈카페, 24시간 아이돌봄 육아지원사업 등을 단지 내에서 운영하고,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저금리 제공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를 돕는다.

△같이 키워 더 가치있는, K-돌봄공동체 프로젝트는 조부모를 아이돌보미로 양성해 본인의 손자 손녀 돌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아 1명은 40만원, 2명 50만원, 3명 7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인원(All in One) 아이돌봄타운 시범조성사업은 도청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단지 내 미분양 주택지를 올인원 아이돌봄타운으로 조성한 뒤 신혼부부에게 최대 38년까지 출산조건부 무상임대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공교육은 사교육을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 교통이 편리한 김천혁신도시에 학원도시를 조성하는 방안과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이돌봄센터 운영, 취업부터 출산·보육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K-외국인책임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도만의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 끝장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전체를 대개조한다는 총제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 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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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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