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참사특별법 '尹거부권 행사' 건의…野에 재협상 제안(종합)

윤재옥, '김여사 명품백 사건'에 "의도적 함정 만든 몰카 공작" 비판
대통령실, 거부권 유력 관측…"내일 법안 이송시 부처 의견 들어 면밀 검토"

원내대표 발언 듣는 비대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정아란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부처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이 거부권 건의를 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내일 정부로 이송되면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진실 규명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만 불러올 의도가 크다는 인식 아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상대의 신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답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많이 냈고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경선 득표율 감산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걱정하는 분이 있었지만, 많은 분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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