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만난 한·미·일 북핵대표, 북한의 긴장 조성에 “북한판 쇄국정책”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렸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1992년 미국 대선 때 빌 클린턴 선거 캠프의 유명한 구호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하며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만 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이 지난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적 발언이 증가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같은 발언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마즈 히로유키 국장은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조달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차례 사용했고 이같은 무기와 관련 물자의 이전은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협의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5∼17일 방러 기간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민감한 분야’ 협력을 언급한 직후 이뤄졌다. 민감한 분야는 국제 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북·러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북핵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북·러관계 동향에 대한 평가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박이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로 한일과의 대면 협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김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은퇴했으며, 부대표이던 정 박이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직무를 이어받았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미, 전날 오후에는 한·일 북핵수석대표 간 양자 대면협의도 가졌다.
한·미는 양자 협의에서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 언동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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