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지구 높이규제 추가 완화…오류, 서초 법원단지는 해제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에 지정된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될 전망이다.

이는 최대 50년만의 전면 개편으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新) 고도지구 구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구상안보다 높이 규제가 추가로 완화됐다.

결정안에 따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다산동과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고,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하도록 했던 것을 24m로 추가 완화했다.

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했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남산이나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16m는 18m로 변경했다.

아울러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의 도시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1990년에 지정됐지만, 이미 부천 지역이 해제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고도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도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고도지구 해제가 추진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의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높이 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추후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달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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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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