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트코인 EFT 승인여부에 "특정 방향성 갖지 말도록 했다"

"실물경기 위험요인 않되도록 할지 검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2024.1.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트코인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놓은 상태지만, 의대 정원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지역 응급 의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진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물론, 사회 노령화에 따른 인력 수요나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의료 보건 분야에 필요한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정부에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당연히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