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경찰관 평가해보니…고소 취하 강요에 반발과 욕설까지

2023년 1월~12월까지 평가 접수…평가 결과 공개 최초
검사 보완 수사에 1년 8개월 방치·고소장 접수된 지 1년 지나도 수사 無
동부경찰서·무안경찰서 각각 광주전남 평가 1등 기관
144명 변호사 참여해 653명 경찰관 평가

경찰이 고소 취하를 강요하거나 반발과 욕설을 사용하며 조사하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조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전국 최초로 발표한 상황에서 법관 평가 평균 점수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광주에서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 A씨의 가족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수사관은 A씨가 원래는 구속돼야 하는데 자신이 봐주고 있는데도 변호사나 가족이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음에도 1년 8개월이 넘도록 방치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고소 사실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고소 철회를 강요하거나 다른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최종 불송치하기도 했다.

또 조사 도중 일어서서 소리치며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조사를 진행하거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고소 내용 중 일부를 취하하도록 회유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사례,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피의자를 혼낸 경찰관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법 경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평가 표본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사법 경찰관에 대한 평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사법 경찰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더욱 역할이 중대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소속 회원들이 수행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며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평가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사법 경찰관 평가 점수는 비슷한 시기 진행된 법관 평가 평균 점수보다 7점 정도 낮은 평균 76점을 기록했다.

경찰서별로는 광주에서는 동부경찰서, 전남에서는 무안경찰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회는 해당 평가가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하위 사법경찰관은 선정하지 않은 가운데 광주경찰청의 남건중 홍길성 수사관과 북부경찰서의 황치연 수사관을 우수사법경찰관으로 선정했다.

변호사회는 이들 경찰관들에게는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체 평균은 76점보다 16점 이상 높은 평균 92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신속·공정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강성두 위원장은 "광주 동부경찰서가 광주경찰청을 포함해 유일하게 평균 8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았다"며 "첫 평가인 만큼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하위 사법경찰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144명이 참여해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653명에 대해 1038건의 평가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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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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