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부당 사용"…방통위, 관련자 수사 요청

팩트체크 사업 감사…보조사업자 선정·사업 수행 과정 등 문제제기
관련자 문책요구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엄중 경고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보조금을 투입해 진행했던 팩트체크 사업 담당자를 상대로 문책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수사까지 요청하겠다고 했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팩트체크 사업을 주관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에서는 재단의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두고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팩트체크 사업은 재단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해 2020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해왔다. 예산은 2020년 5억6000만원, 2021년 27억4000만원, 2022년 17억4000만원, 2023년 6억1000만원 등 총 56억5000만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보조사업자 공모시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선정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주의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재단은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체결하고, 또 팩트체크 모바일 앱 또한 소유권이 재단에 있는데 이를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당 인건비 1억8000여 만원보다 1억5000여 만원 많은 3억40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또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사업비로 신청했는데도 승인도 이뤄졌다.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 정산보고, 도서 구입 등의 부당 사용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관련자 문책요구와 재단 이사장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감사결과 확인된 팩트체크 사업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담당부서에도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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