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작…제주 현직 경찰관 무단으로 사건 반려 '들통'

경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최근까지 3건 연이어 드러나

제주 현직 경찰관이 무단으로 사건을 반려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다 덜미가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과에 근무하던 A 경위는 사건이 불거지자 서귀포서 모 지구대로 인사이동됐다.

A 경위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이미 접수된 사건을 마치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한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된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고 반려 처리해야 하는데, A 경위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A 경위는 또 부서 팀장 ID로 킥스에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스스로 승인한 혐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경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징계를 위한 감찰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범행 기간과 건수 등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제주 현직 경찰관이 무단으로 사건을 조작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했던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로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A 경위와 마찬가지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

B 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사기사건 7건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B 경사는 업무 부담 이유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 경사는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됐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했던 C 경장도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사고로 조작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사건으로 C 경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연(자동) 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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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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