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하지마” 친동생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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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툼 끝에 친동생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동생이 인터넷 도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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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툼 끝에 친동생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거듭 반성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과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들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동생이 인터넷 도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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