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尹 "과감한 주식 세제 개혁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7일)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증시 부양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주주 상속세 완화를 언급했죠.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인데요. 하지만 상속세 완화는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인식에 막혀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던진 세제 개혁, 어떻게 봐야 할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식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 관련 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Q.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Q. 금융투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세제 상 맞는 방향 아닐까요? 

Q.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을 장기로 보유할 때 특별한 세제 인센티브가 없는 편입니다.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증권 관련 세제의 불합리성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Q.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주주 환원율이 낮은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Q. 그 밖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법에서 소액 주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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