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서 나타나는 저출생 흐름… 각국의 대책은

프랑스, 출산 휴가 연장·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영국, 무상 보육 확대해 부모의 부담 완화 계획
일본, 약 32조원 규모의 ‘어린이 미래 전략’ 발표

전 세계 곳곳이 저출생의 덫에 빠졌다. 합계 출산율이 한국의 두 배인 유럽에서조차 저출생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 1.8명을 기록하며 10년 연속 유럽연합(EU) 내 출산율 1위를 차지했던 프랑스는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6.6% 급감해 충격에 빠졌다.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10년 새 0.33명이 줄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22년 신생아 수가 80만명 이하로 떨어져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에 각국은 저출생 정책을 국가적 과업으로 선포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산후 출산휴가를 대폭 연장하고 육아휴직 지원금을 확대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기 모습. AFP연합뉴스

현행 제도에 따라 프랑스 여성은 둘째 자녀까지는 산전 6주,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해선 지원금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육아휴직 기간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적은 월 지원금(428.7유로·약 62만원) 탓에 불안함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이같은 이유로 현재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모 모두가 희망한다면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보단 짧아지지만 급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국에선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는데 올해 4월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도 주당 15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은 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내년 9월부터는 9개월∼취학 연령 사이의 아이들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의 한 축제에서 부모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은 지난해 12월 3조6000억엔(약 32조6000억원) 규모의 ‘어린이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시행되는 새 저출생 정책을 담고 있다. 

해당 정책에서 일본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대학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에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등의 수업료를 면제키로 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 수당도 늘렸다. 아동 수당은 아이를 낳으면 조건 없이 매달 일정액을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지급 횟수를 연 3회에서 6회로 늘리고, 셋째 아이 이후 지급액을 월 3만엔(약 27만원)으로 늘리는 등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