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전세권 거래 의혹까지…조성경, 근거 제시 없이 “아니다”만

조 차관 “전세권 계약, 순수 사적 거래”
잇단 논란을 ‘정책 저항’으로 규정
의혹 반박하지만 증빙자료 없어
이달 26일까지 미국·프랑스 출장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연합뉴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54)에게 이번엔 전세 거래 의혹까지 추가 제기됐다.

일반적인 거래액보다 훨씬 비싸게 가족 간 전세권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순수한 사적 거래이며 업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정부의 연구개발(R&D) 관련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조 차관은 자신의 반박을 입증할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차관은 자신의 모친과 비일반적인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전날 언론에 의해 제기한 것과 관련해 18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전세권 설정 거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이며 “업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조 차관이 모친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이나 높은 18억원의 전세금을 모친에게 지불했다는 것이다.

압류 등 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높은 가격의 전세권을 활용해 모친 명의 집을 최대한 지키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전세권을 일종의 ‘안전장치’나 ‘울타리’로 활용했다는 시각이다.

앞서 조 차관은 최근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주어지는 법인카드로 서울 도곡동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결제했는데, 사용 내역 대부분에 연구자들과의 만남이라고 기입했던 것이다. 정부연구기관들은 주로 지방에 있는데, 연구자들이 조 차관 집 근처까지 와서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차관 측은 누구와 만났는지 구체적 명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전날에는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가 “2012년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이 2011년 조 차관이 또 다른 학술지에 자신이 냈던 논문을 표절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 차관이 학계에서 엄중히 금지되는 ‘자기 표절’을 했다는 주장이다.

조 차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잇단 의혹 제기를 ‘정책 저항’으로 규정했다. 그는 “R&D 카르텔 사례를 제시하고 R&D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 본인에 대한 모욕과 망신주기식의 의혹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그만큼 정책적 저항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처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맡은 바를 뚝심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차관의 잇단 반박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한 문장짜리’ 설명자료를 지난 17일 언론에 배포했을 뿐이다.

같은 날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낸 별도 입장문에서는 “박사학위 취득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도 없으며 추호라도 의혹을 살 만한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한교협은 컴퓨터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표절률 ‘48%’를 제시했는데, 조 차관은 “표절한 적 없다”는 입장만 낸 상황이다.

최태호 한교협 회장(중부대 교수)은 “조 차관이 자신의 반박을 입증할 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건 내놓을 근거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는 조 차관과 ‘끝장 토론’을 벌일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차관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미국과 프랑스 우주연구기관 관계자와 현지 전문가들을 만나기 위해 예정된 해외출장을 떠났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