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 앞서 전 연인 흉기살해 인천 30대, 징역 25년…"보복살인"

재판부 "전주환 사건과는 달라, 은폐 시도는 없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스토킹을 중단해 방심한 전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점이 동기로 작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보복살인 혐의는 인정하되, 범행 후 은닉 혹은 도주 시도가 없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토대로 검찰이 제시한 '전주환 사건'과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공판에서 A씨의 죄명을 일반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보복살인죄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의 어린 자녀가 현장을 지켜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은 채 형을 정했다.

이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당역 살인'으로 신상공개 후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33) 사례를 참고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37)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6살 어린 딸도 있었지만 범행 장면은 지켜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