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세 따른 세수 결손 우려에 "큰 감소 없는 세원 발굴 중"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개선에 초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의 연이은 감세 정책 발표로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금 중에서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서도 “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규제도 있다”면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규제들은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91개 상당의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91개를 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부 효과가 있다든지, 꼭 특이한 형태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