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시·경찰과 온라인 대부중개업 합동 현장 점검

온라인 대부중개업, 불법 사금융 온상
피해자 80%가 온라인 대부중개업 이용
서울에 등록 불법 영업 집중 단속
尹 불법 사금융 전쟁 선포 후 전방위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업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퇴출을 지시했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서울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업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의 ▲불법 고금리 영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준수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 대행 ▲불법 수수료 수취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검사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 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플랫폼 홈페이지에 광고된 대부업체로 직접 연락을 하거나 대출상담 게시판에 원하는 조건과 연락처를 올리면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사금융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대부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 점검도 온라인 대부중개업 관리 강화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다”라고 지적하며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 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불법사금융 퇴출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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