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특별법 尹 거부권 행사 건의...野, 재협상 하자"

윤재옥 "여야 합의 처리 관행 무시...특조위 공정성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힘이 18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를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해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제까지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처리 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까지 세월호·가습기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는 특별법 처리할 때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이번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인 7대 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어떤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 대해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쭉 진행해 왔는데 거의 의견이 접근되고 조사위 구성과 관련된 내용,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됐는데 접근된 안이 아니라 애당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에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이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대의 친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함정을 만들어낸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한 이야기를 했던 <서울의 소리> 매체와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건의 본질 자체가 매우 악의적이다. 공작이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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