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상속세 완화, 다중과세 개편과정서 논의할 수 있어”

성태윤 정책실장 “국민 합의 수준서 논의... 납득할 제도와 연계해 종합 검토하는 게 맞아”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반도체·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생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현재 따로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는 특징이 있어 국민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 없다”고 전제를 깔았다.

아울러 “상속세가 가진 다중 과세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하지 않느냐”며 “과거 경제 발전단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를 통해 중요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놀랍지 않았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세원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해 세금을 낸 뒤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것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며 “다중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나아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충분히 납득할 제도와 연계해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