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세 정책 지적에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초점"

"경제 왜곡 현상 심하고 세수 크게 감소시키지 않은 세원 발굴"

성태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감세 정책과 관련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개선'이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고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중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부터 진행된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 중과세 완화, 상속세 인하, 증권 거래세 인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일반적인 용어로 비용 증가에 의한 인플레가 국민의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물건값을 올리는 환경이라고 한다"며 "가급적 꼭 국민이 직접 구입하지 않아도 관련 규제와 비용을 줄이는게 매우 중요한 경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대응 측면도 있고, 경제 성과 함께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다"며 "정부에서는 세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경제 왜곡 현상을 줬던 세금, 규제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가운데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며 "부담금 91개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분담금의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 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이 '과도한 세제를 개편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와 세금 관련 이슈"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부분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