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위해 머리 맞댄 안철수·이상민…“젊은 세대 피해없도록”

안철수 “초저출생 속 DB형 불가…DC형 전환”
이상민 “연금보험 개혁 등 논의 확대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총선이 다가온다고 연금 개혁 논의를 멈춰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재정안정 방안을 제시하며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 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현재 확정급여(DB)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을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전환해 자기가 낸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형은 보험료와 연계 없이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이지만 DC형은 흔히 말해 ‘낸 만큼 받는’ 방식이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DB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안 의원은 “이미 연금 미적립 부채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발생했다”며 “젊은세대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급증하고 있는 국가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이 연금부채임에도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를 받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D2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포함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급증하고 있는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 국내총생산(GDP)가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 편향형 재정 운용 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