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손실과 피해 기금’ 내시죠”…조기 동참 요청 외면한 정부

COP28 앞서 총회의장으로부터 공식 요청 받아
야당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발의

지난달 6일(현지시각) 기후운동 단체 활동가들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공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두바이/AP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기 전, 우리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서약에 조기에 동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제28차 당사국총회 때는 물론 지금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논의 중이라며 기금 출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아흐마드 자비르 제28차 당사국총회 의장은 지난해 11월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방안에 합의하고 기금 출연 서약에 조기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기금 운영 방식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당사국총회 개막 당일 아랍에미리트와 독일, 영국 등이 기금 공여를 약속하며 합의안이 최종 통과된 바 있다.

탄소 배출 9위로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이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28차 당사국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기금 공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6억6139만 달러(8869억원),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조치에 약 1억3천만 달러 등 총 7억92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서약했다. 이 서약에는 한국(13위)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적은 아랍에미리트(1억달러)와 아일랜드(2730만달러), 덴마크(2550만달러), 노르웨이(2500만달러), 스페인(2170만달러), 슬로베니아(163만달러), 아이슬란드(60만달러), 에스토니아(50만 달러) 등도 참여했다.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국가와 금액 집계. 유엔기후변화협약 누리집 갈무리.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71명은 지난 8일 대한민국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식 출연 의사를 표명하고, 응당한 규모의 기부금으로 이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지만, 기금 공여 결정을 미루고 있는 정부에 압박이 될 수는 있다.

현재 정부는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재정 여건과 다른 나라 공여 상황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는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돼 출연 의무가 없으나 ①재정 여건 ②타국 공여상황 ③기금 세부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공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도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 다배출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국회 기재위에서 심사하기로 한 만큼 소속 위원으로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