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다보스 라방'… "尹, 반도체 투자 발표는 재탕삼탕, 국민 호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뒤 17일 밤 11시 30분(현지 시각, 한국 시각 18일 오전 7시 30분)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있다. / 사진=김동연SNS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정책과 관련해 "기업들이 이미 했던 것, 앞으로 20년 동안 하는 것을 합쳐서 왜 재탕 삼탕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2024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지사는 한국시간 18일 오전 스위스 현지에서 SNS '라이브 방송3'를 통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며 "지난해 6월에 이미 제 중점 과제 중에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는 앞으로 23~4년 뒤까지 모두 포함된 자그마치 2047년까지"라며 "과거 전 정부에서 했던 투자까지 다 합쳐 삼성과 SK하이닉스 투자를 다 합쳐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반도체 라인 증설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의 필요 얘기를 했다"며 "원전은 RE100에,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반도체 라인 증설을 하면서 원전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는 세계 트렌드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무식한 얘기"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원전은 RE100에,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수출 품목들 수출길이 막힌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다보스포럼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세션에서) 만났던 국제에너지기구의 사무총장은 '한국이 많은 좋은 기업들과 신재생에너지의 좋은 기술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지만 한국이 이 문제에서 뒤떨어지면 다시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며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 대응은 거꾸로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뜻으로 들렸다"고 덧붙였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애플·나이키 등 372개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등 한국 기업 19곳이 참여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참여를 준비 중이다. 'RE100'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수출할 길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이다.

대만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이 자사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강제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KDI 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 수출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했고 2023년 1월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RE100'과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도 지적했다. 그는 "총선 앞두고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소위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통해 소수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감세안을 발표했다"며 "재건축 완화, 비수도권에 미분양주택 사면 세금 빼준다는 등의 선심성 내지 정치적 행보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기도에 오는 건 환영하지만 선거 때 아니고 평소에도 좀 오시라"며 "다른 지역도 좀 자주 가셔서 진짜 민생 얘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거시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얼마나 어려운 민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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