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차관 “모욕·망신주기 의혹 제기…정책 저항 크다고 느껴져”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비정상적 부동산 계약 의혹
조 차관 “합법적 사적거래, 문제 없어”
“계속되면 법적 처벌 불가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조 차관은 최근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정책적 저항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처절히 느낀다"며 부인했다./뉴스1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모욕과 망신주기식의 의혹의 난무하는 것을 보니 정책적 저항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굴하지 않고 미래 준비를 위한 R&D 시스템 쇄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18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자신의 모친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JTBC는 이달 17일 조 차관이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18억 규모의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인근 부동산 시세는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계약 형태에 대해 전문가는 건물에 압류나 재산 배분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권으로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 차관은 “전세 계약 문제는 2010년 이후 가족들 간 전세권 설정에 관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라며 “본인의 업무 수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로 사실관계 확인의 시간도 없이 비리가 있는 양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과기정통부 1차관에 임명된 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앞장 섰다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R&D 예산 삭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며 “특히나 R&D 카르텔 사례를 제시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시점에 공교롭게 정책 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망신주기식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건설적인 토론이나 대안 제시는 언제든 환영한다”며 “언론과 관련 단체에서도 R&D의 왜곡이나 불공정 문제의 심각성, 쇄신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사실과 전혀 다른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면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차관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 이후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과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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