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대출 1억 탕감"... 민주당, '저출생' 파격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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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 2024.01.18.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해법을 위한 총선 공약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도를 내놨다. 특히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총선공약 정책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이라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2024.01.18.

이날 공개된 저출생 공약은 크게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돌봄(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이다.

주거분야 공약으로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기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산분야 공약에는 청년층 지원을 위한 결혼·출산지원금,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대출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감면하도록 했다.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를 낳을 경우 무이자 혜택에 원금 50%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출생시(0세)부터 고교 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도 자산분야 공약에 담겼다.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경우 부모도 매월 10만원씩 넣을 수 있어, 정부와 부모가 각각 10만원 씩 총 20만원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펀드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돌봄 공약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본인 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 △민간 돌봄서비스 영역 국가책임 강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 바우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민주당은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을 추진한다. 또한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각 월 50만원)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해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한다.

이밖에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할 전담부서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각 사업 별 추정 예산은 보듬 주택 4조원, 결혼 출산 지원금 5조원, 우리아이키움카드(아동수당)와 자립펀드 18조원 등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간 380조원의 저출생 예산이 투입됐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기존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민주당이) 마련했다.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을 상호조정하면 지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책 추진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도시주택기금법 개정안, 아동수당이나 자립펀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성 경력단절 방지와 남성 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지난해 11월 제시한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 온 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 5일 점심제공 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4시 저출생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