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기후변화를 재앙으로 이끈다

약자들에게 더 깊숙이 침투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 '균형발전'
기후재난시대를 살아내는 법 (이수경 지음 / 궁리 / 340쪽 / 2만 원)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은 물론 감염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더 자주 더 심각하게 일으킨다. 또 기후변화 대책에서 빠질 수 없는 산업구조 조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앗아간다. 기후변화는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도 사회적 약자에겐 감염병과 같은 재난이 될 수밖에 없다.

재난을 불러오는 것도, 재난을 재앙으로 이끄는 것도 모두 1대 99의 불평등이다. 저자는 인력도 제대로 투입하지 않으면서 구색 갖추기로 끼워 넣은 기후 대책들을 지적하고, 그래서는 국민들을 지켜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대대적인 감염병이든 혹은 전쟁이든 결국 재난을 겪어내는 것은 사람이다. 재난 속에서 개인의 삶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욱 심하게 위협받는다.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개개인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쳤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또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은 체제의 수혜자가 아닌 소외자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공동체가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이유다.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에 나오는 원칙 중 하나다.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해 각 국가는 공통된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지구 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위해 분담해야 할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저자가 말하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 집중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책을 시행하는 데 인구와 자원, 공공서비스의 밀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균형발전은 개발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이 개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균형발전이 변화 해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경제적·지역적 양극화에 대해 공부하고, 기후변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