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 트럼프…미 메인주 법원, 출마 금지 효력정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엿새 앞둔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서 유세를 마친 뒤 춤을 추고 있다. 포츠머스/AFP 연합뉴스

미국 메인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 주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메인주 법원의 미케일라 머피 판사는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프라이머리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 결정의 효력을 연방대법원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머피 판사는 메인주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셰나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공직에 있을 때 반란에 가담한 자는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엎으려는 ‘1·6 의사당 난동 사태’를 선동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머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벨로스 장관의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한 이상 다른 주들의 법적 시비도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다음달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을 놓고 35개 주에서 소송이나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로 공화당 경선이 시작됐는데도 이 중 절반 이상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전국적 차원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입후보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린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는 15개 주가 한날 경선을 치러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3월5일에 경선을 진행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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