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괜찮아' 산업·에너지 '난제' R&D 투자비중 10%로 확대한다

산업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 2조 투자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에 1조 예타,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협력센터 6개 구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에너지분야 연구개발(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고난도의 '실패 용인'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12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전략·제도혁신 방안은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1200억원)을 투입한다.

고난도의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은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또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정부 1조3000억원, 민간 7000억원 등 총 2조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보조금 성격 지원 중단 등에도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펀드를 조성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2027년까지 3900억원 규모의 저금리(1.84%) 자금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산업부는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최대 45%p까지 인하한다.

산업부는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하는 대신 연 3회 공고를 통해 현장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할 방침인 산업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케스케이딩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인력양성 예산을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2294억원을 편성하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로 선정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한다.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위해 휴·겸직, 주식취득 등도 전면 허용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겠다"며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