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합법성 인정한 119개국 중 규제 정비한 국가는 62개국뿐”

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01.11. 정효진 기자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119개국 중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한 국가는 62개국(52.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합법화한 국가 중 절반가량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김희진 책임연구원과 이은재 부전문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산 정보제공업체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은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절반 이상인 119개국과 영국령 4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 중 64.7%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다.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한 국가가 119개국 중 62개국(52.1%)뿐이라는 점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가상자산 규제를 제정했으나,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은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김희진 연구원 등은 가상자산 합법화와 규제 사이의 괴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를 언급했다. 이들은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들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지난 한 해 동안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22년의 ‘크립토 윈터’ 국면을 지나 최근 전환점의 기로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