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다”며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지만,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 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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