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선자격 박탈' 메인주에…주법원 "연방대법 판결까지 유예"

메인주 고등법원, 주정부 결정 파기환송…대법 판결 30일 이내 재검토 지시
내란 가담자 출마길 막은 헌법 근거로…34개주서 트럼프 경선출마 이의제기

16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앳킨슨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공화당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2024.01.16/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을 박탈한 미 메인주(州) 당국의 결정에 대해 주법원이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예했다. 콜로라도주에서 자격 박탈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캠프 측 상고로 연방대법원이 최종심을 맡게 된 만큼 메인주도 상급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게 맞는다는 취지에서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메인주 고등법원은 트럼프 캠프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를 이유로 주내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결정을 유예하고 사건을 1심격인 메인주 정부로 환송했다.

재판을 맡은 메인주 고등법원의 마이클라 머피 판사는 앞으로 나올 연방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결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머피 판사는 이날 메인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소속인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미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는 3월5일로 예정된 메인주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고, 벨로우스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 주 예비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해선 통상 주법원이 판단하지만, 메인주에선 선거관리 책임이 있는 주정부가 이를 먼저 심리한 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법원 판단에 맡긴다.

줄곧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해온 트럼프 캠프 측 변호인단은 예비선거 후보등록에 필요한 주민 청원서와 동의서를 제출해 법적 요건을 갖춘 만큼 벨로우스 장관의 박탈 결정은 부당하다며 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2심격인 메인주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인주 예비선거 출마 여부는 오는 2월8일 1차 구두변론이 개시되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달리게 됐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두고 주법원과 정부에 소송 또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곳은 최소 34개주에 달한다. NYT가 전체 50개주 선관위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2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20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콜로라도주에서 제일 먼저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됐다. 트럼프 캠프 측 변호인단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만큼 최종심에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총 34개주(州)에서 제기된 것으로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0개주 선거관리위원회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4일(현지시간) 집계했다. 2024.1.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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