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vs"반성 통했다"…'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실형 피하고 집유 [TEN이슈]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남태현 서민재 / 사진=텐아시아DB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3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8일 남태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방송인이자 전 연인 서민재(31)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태현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 과정 등을 통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단약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실제 센터에서 생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이 통한 듯 보인다"는 옹호 입장도 존재한다. 

한편, 남태현은 재판 후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덧붙였다.

남태현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서민재와 함께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남태현은 같은해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미재는 같은해 8월 SNS를 통해 남태현의 마약 투약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역시 덜미 잡혔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이 이들을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