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낸 '그림자 세금'…부담금, 이제 손질해야 할까

이한승 기자 2024. 1.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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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내는 줄도 몰랐는데?"…부담금, 왜 도입됐나?
- 윤 대통령 "준조세·그림자 조세 악용 많아"
- 올해 부담금 24.6조 전망…전년대비 12.7%↑
- 부담금 규모, 2002년 7.4조→작년 22.4조
- "그림자 조세 악용" vs. "대책 없이 폐지땐 특정기금 타격"
- "내는 줄도 몰랐는데?"…부담금, 이제 손질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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