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文정부 '팩트체크 사업'에도 수사 요청

18일 감사결과 발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확인"
하반기 새 팩트체크 플랫폼 선보일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보조금을 투입해 진행했던 팩트체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 등이 다수 확인됐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을 주관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약 6주간 벌인 감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팩트체크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2020년 11월 기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이 출범했고, 2022년까지 관련 예산 약 18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참여매체(뉴스타파·뉴스톱·미디어오늘·연합뉴스·한겨레·KBS·MBC·YTN·MBN)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난해부터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에 방통위가 재단을 종합감사하면서 팩트체크 사업을 중점 감사한 것도 이 같은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 등 맥락 아래 놓인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18일 팩트체크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감사결과에서도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으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게시물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으로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고도 운영자문위를 2021년 1회만 개최하는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 당시 재단이 팩트체크 사업의 단일 수행기관(보조사업자)으로 선정되고, 위탁사업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 역시 단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과거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과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간접보조사업자 등에 넘겨준 것도 부당하다며 재단 및 방통위 관련자에 경고하고, 재단 기관장인 이사장도 경고 조치했다.

방통위는 또 인건비 항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절반 정도만 인건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단에 보조금 환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다만 “수사요청에 따른 후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명이 공개되면 보조사업자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자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팩트체크 플랫폼 방통위 산하기관이 직접 운영

방통위는 이날 기존 팩트체크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새로운 팩트체크 사업 계획도 밝혔다. 방통위 산하기관인 재단이 직접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되,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새롭게 팩트체크 기관 공모·선정 절차를 거친 뒤 하반기부터 팩트체크 플랫폼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는 팩트체크 기관이 플랫폼 즉 홈페이지를 같이 운영하는 형태였는데, 향후 재단에서 팩트체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팩트체크 기관은 사업만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한다”며 “팩트체크 기관은 복수의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팩트체크 사업 등을 위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 증액한 10억여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