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저출생 패키지에 매년 28조원…기존 예산으로 충당·정부 부담"

신혼 공공임대, 수도권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거 자산 돌봄 일과 가정 양립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기존 저출생 대책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상당수 충당하며 주로 정부 부담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 패키지에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주거의 경우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하며 원리금은 출생 자녀수에 따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 총 1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이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하며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돌보미 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특별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또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여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했다. 구체적으로는 보듬 주택 4조원, 결혼 출산 지원금 5조원, 우리아이키움카드(아동수당)와 자립펀드 18조원 등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재원 해법' 질문에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동안 280조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적절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못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 높은 정책을 마련했다"며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 상호 조정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저출생 대책에 편성되는 예산 규모로 상당한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원은 정부부담을 주로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공공임대 주택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반대할 경우 상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구입 지원은 도시주택기금법 개정을, 아동수당이나 자립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여성 경력단절 방지와 남성 육아휴직 강화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각각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입지에 대해선 수도권 위주의 공급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교통 요지에 24평, 33평형을 공급하는 건 쉽지 않다. (보통) 서울 도심 근처만 생각하지만 부산이나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 인근에 저가의 우량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큰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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