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조금 집행 등 부적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팩트체크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 사업자를 부적절하게 선정하고, 보조금을 방만헤게 집행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둬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11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방통위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2015년 설립됐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둬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먼저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재단이 방통위의 변경 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했고 공모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계획을 냈는데도 그대로 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년과 2022년 공모 때도 비슷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점도 밝혔다. 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플랫폼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주는 것으로 협약했다.
아울러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교부와 집행, 정산과 관련해서도 과다 책정 및 지급된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 하지만, 재단은 2021년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1억5000만여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을 요구했고,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위원회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팩트체크 보조 사업자가 자진 해산하면서 현재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방통위는 새롭게 공모 절차를 거치면 하반기부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그동안에는 팩트체크 사업 기관이 플랫폼도 같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재단이 직접 플랫폼을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 기관은 사업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된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팩트체크넷이 폐업하면서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하반기부터 재개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년만에 반도체 왕좌서 내려온 삼성...다시 1위 꿰찬 기업은 - 매일경제
- 이대로 가면 중국이란 거인 쓰러진다…30년래 최악 성장률 ‘피크차이나’ - 매일경제
- “귀신 들린 집, 바로 사라”…영끌족이 격하게 공감하는 까닭 - 매일경제
- “일본서 더는 못살겠어요”…해외로 탈출하는 일본 여성들, 대체 무슨 일? - 매일경제
- “맛 없다”더니 호감도 깜짝 1위…스벅도 투썸도 아니라는데, 어디? - 매일경제
- ‘GTX-A’ 요금 왕복 8000원대 유력…적당 vs 부담, 당신 생각은? - 매일경제
- 치사율 100% 코로나 만든 中…“눈동자 하얗게 변한 후 모두 죽었다” - 매일경제
- “동그라미만 그리면 검색이 되네”…갤 S24 뜯어보니 [영상] - 매일경제
- 이부진이 착용했던 그 가방…연일 ‘완판’ 행진, 대체 뭐길래 - 매일경제
- ‘한국 상대’ 요르단 “김민재=괴물은 과소평가” [아시안컵]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