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 "민주당, 거부권 유도"[종합]

"국회의장 중재안 버리고 당초 안 강행 통과"
"고의로 거부권 유도…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
"민주당, 독소조항 뺀 법률안 다시 협상하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특별법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의 모든 절차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면서 "조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여야의 특별법 처리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추천이 7명, 우리당 추천이 4명으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별법은 특조위가 사건 수사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나 어떤 재난과 관련된 특별조사기구에 대해서도 이런 입법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여야 협상이 진행됐고 특조위 구성에 관한 독소조항을 뺀 안으로 합의가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지만 민주당이 이전 안을 의결했다"면서 "결국 민주당은 특별법이 공정하고 여야가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정쟁을 이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민주당 계산이라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