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고 돈 주고 휴가 준다…이재명, '저출생 해결' 승부수

2030세대 청년 표심 구애 정책…지지도 굳히기 전략 나서나
세대 맞춤형 공약에 집중…총선 시계 다시 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꺼내 들었다. 저출생 해소가 민생과 가장 밀접하다는 판단이 깔린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면한 민생 과제를 '세대별 맞춤형'으로 풀며 총선에서 정책의 선명성을 바탕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주거·자산·돌봄을 3개의 축으로 하는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 정책의 경우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한다.

자산 정책으로는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출생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저출생 대책과 연계했다.

이 외에도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정책도 마련해 총 1억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돌봄 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축소하며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특별바우처도 지원한다.

또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은 2030세대 청년 표심 구애를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진보세가 강한 2030세대 지지도를 굳히기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대표 피습으로 정책 발표가 주춤하기도 했는데, 4호 총선 공약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정책 발표 등 총선 시계가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4050세대를 겨냥한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했다. 2호 공약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3040세대를 타깃해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3호 공약으로는 노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로당 점심 밥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것이 태반"이라며 "여야 간 (저출생 대책이) 일치하는 것은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즉시 입법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