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부당 사용 적발…수사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0년 시작된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부당 사용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 요구와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8일)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서 "팩트체크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감사 결과, '팩트체크넷'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한 민간 사업자는 2021년 팩트체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임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 산출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임금은 1억 8,900만 원 인데도 3억 4,900만 원을 집행해 모두 1억 5,900만 원을 인건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인건비가 적정한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사장 결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당시 방통위도 재단에서 인건비가 과다 산출‧집행된 정산 보고를 받고도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통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과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통보하고, 인건비 목적 외 보조금을 사용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감사에서 팩트체크넷이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 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하고 정산을 부실하게 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항목이 누락된 사업수행 계획서가 제출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실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당초 공고와 다르게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을 요구했고,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위원회는 거의 열리지 않은 점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팩트체크 보조사업자가 자진 해산하면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방통위는 새롭게 공모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동안에는 팩트체크 사업 기관이 플랫폼도 같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재단이 직접 플랫폼을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 기관은 사업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된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실적을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각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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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