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사회적 참사 정쟁화 우려”

윤재옥 “독소조항 제거한 뒤
재협상 하자” 민주당에 제안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고, 여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 등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재협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건의와 동시에 민주당에 특별조사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본회의 과정 모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이제까지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특별조사위 구성도 야권 7명, 우리 당 추천 4명으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해 이런 사유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었으나, 거부권 행사가 대형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아서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까닭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사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에 대해 이미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진 만큼 특별검사에 가까운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를 띄우는 것은 정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조사위 위원 11명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도록 하면서 7명을 야권 성향으로 구성할 수 있게 규정한 점에 대해서도 여권에서는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을 제기해 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추모와 예우, 보상 문제에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