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왜곡된 세금체계 개선… 총선 포퓰리즘 아냐”

野 ‘정부 민생대책’비판에 반박
“경제활동 위한 혜택 지속 추진”

용산 대통령실이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민생 대책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중첩된 세금을 철폐하는 작업”이라며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복합 다중형 과세 구조를 뜯어고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대로 작동해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중요하고 당연히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복합적으로 세금이 중첩돼 있어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비용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철폐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 계산해 ‘깎아주는 게 몇조 원이다’라고 말하기보다, 불합리한 세금 체계를 개선해 국민이나 기업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주식 보유로 인해 다중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고 있어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자본시장에 중첩된 세금이 많다”며 “세수에 큰 부담이 없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한 조치에 대해서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즉, 비용이 높아져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 투자 세액 공제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내수에 온기가 돌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조치를 해소해주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민생 대책에 대해 야당은 연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이 어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나 기업에 필요하고 경제 활동을 위해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