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진출하는 척 자금 모아 횡령”… 불공정거래 20건 적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척 자금을 끌어모아 횡령하거나 사채 자금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속인 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런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 7건을 적발해 엄정 조치하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유망 사업으로 각광 받는 인기 테마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다. 2020~2021년에는 마스크·진단키트·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유망 신사업으로 투자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이차전지·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테마 사업이 뜨고 있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등 소위 ‘주가 조작꾼’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빈번히 사용하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체가 이차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또 허위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한 후 계속 연기하거나 사채 자금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민 뒤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돈을 유용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나 유명인사를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이들의 경영 참여가 전무한 경우도 있었다.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관련 사업체나 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사실은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가 신규 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 20건 중 18건(90.0%)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20개사 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상태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경우 7건 중 6건(85.7%)의 상장사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 정지됐다. 금감원은 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전체 조사국의 역량을 집중해 신규 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신규 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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