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식 ‘상생금융?’… 은행 ‘초과인출 수수료’ 인하압박

재선 도전 앞두고 “물가 잡겠다”
우크라 지원 상·하원 회동 ‘빈손’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물가로 싸늘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형 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의회 지도부와 직접 만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논의했다. 다만 강력한 이민 통제를 요구하는 공화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는 실패했다.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7일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은행들은 고객이 은행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그 금액을 갚도록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고객이 선택하지만 거래당 평균 26달러(약 3만5000원), 많게는 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주요 수익창출원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초과 인출 수수료를 “착취”로 규정하고서 “이번 조치는 힘들게 일하는 가정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 처리와 이민자 통제 문제 논의를 위해 상·하원 지도부와 회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스스로를 계속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방공 및 포병 역량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계속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의 국가 안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그리고 나머지 자유세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도 최종 합의안 도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안보, 주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미국인들은 우리의 국내 주권과 안전, 안보에 대해 같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경 문제가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고 고집할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국경 문제의 긴급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