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행, 전국 1600여곳 대상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국 16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가 올 3월부터 시행된다. 평가 대상 기관도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제도가 오는 3월15일부터 시행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위가 각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진단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3월부터는 수준을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이 가능해진다.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실태점검 등이 시행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공기관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도 종전 800여곳에서 1600여곳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만 수준진단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평가대상 기관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도 추가된다. 민감정보 및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유출사고가 발생한 곳 등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가 진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4월 평가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에 알린 후 내년 3월까지 평가를 진행한다. 지난해 관리수준 진단결과는 오는 3월 공개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관리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갖춰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