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격 박탈결정 ‘일단정지’… 트럼프 대선가도 한숨 돌렸다

“연방대법원 판결 기다릴 것”
메인주 고법, 효력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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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메인주 고등법원이 17일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박탈한 주 국무장관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을 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3월 5일 예정된 공화당 메인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카엘라 머피 메인주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장관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메인주 경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 시행 전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머피 판사는 17페이지 분량 판결문에서 “벨로즈 장관의 결정은 불확실한 법적 환경에 직면했다.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판결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며 “연방대법원 판결 후 30일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수정, 철회 또는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벨로즈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공직자가 반란 가담 시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박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박탈한 것은 콜로라도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내고 벨로즈 장관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를 받아들여 출마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의 콜로라도주 결정에 대한 구두 변론은 오는 2월 8일로 잡혔다. 연방대법원이 경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