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4호 공약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자녀 수에 따라 1억원 대출 원리금 차등 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을)가 총선 4호 공약으로 자녀 수에 따라 1억원 대출 원리금 차등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발표회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며 “인구 감소가 흑사병 시대보다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다”면서 저출생 종합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책은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돌봄(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여성경력단절 방지·남성 육아휴직 강화)을 골자로 한다.

우선 주거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통해 2자녀 출산 시 79㎡(24평), 3자녀 출산 시 109㎡(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까지에서 10년차로 확대한다.

자산부문은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를 통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한다. 결혼 시 소득·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사실상 결혼해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해 주는 것이다.

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시부터 고교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지원한다. 같은 금액을 부모도 해당 펀드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와 편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

돌봄대책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민간 돌봄서비스 영역 국가관리 책임 강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 바우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을 강조한 일·가정양립 대책에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벨 프리미엄(각 월 50만원) 급여 추가 지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추진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