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선 출정식’ 방불케 한 추경호 이임식에… 선관위, 기재부 조사 착수

중앙선관위 “秋 이임식 준비 기재부 관련 과 조사”
‘공무원 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 위반 가리는 듯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임식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추경호 전 부총리의 이임식과 관련해 해당 행사를 준비한 기재부 운영지원과 직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층에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임식 행사장 풍경. /박소정 기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85조에서도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시 이임식은 정부세종청사 4층 열린 공간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기재부 실·국별로 추 전 부총리의 앞날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등이 내걸려 있었다. 그중에서도 논란이 된 건 ‘달성 FC’ 축구 유니폼을 입고 달리는 추 전 부총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현수막이었다.

거기엔 ‘3관왕, MVP 내 다 물끼다(내가 다 먹을 거다)’란 문구와 ‘삼선 슬리퍼’를 들고 ‘삼선 운동화’를 신고 뛰는 추 전 부총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를 두고 추 전 부총리의 국회의원 ‘3선’ 기원을 은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벼운 수준의 ‘경고’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위반 사항이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 사안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추 전 부총리의 이임식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 직원은 “강원 원주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완섭 전 2차관을 불러 함께 퇴임 인사를 하는 등 행사장 분위기가 여러모로 총선 출정식 같았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직원은 “추 전 부총리가 과거 부총리들과 비교했을 때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고 신망이 두터웠다”면서 “이임식을 계기로 직원들이 감사했던 마음을 그리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을 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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