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아우성에도…대통령실 '기존 오피스텔' 선긋기, 왜

[앵커]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으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했죠. 

기존 오피스텔은 규제 완화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기존 오피스텔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선을 그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 포함 가능성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오피스텔까지 포함하게 되면 집값 상승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대책에선 향후 2년간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오피스텔, 빌라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 최대 50% 감면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 대책의 핵심인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가 신축 구입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오피스텔을 구입한 소유주는 규제 완화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부동산 침체기 상황에서 오피스텔 거래량도 줄고 있지 않나요? 

[기자]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마저 지난해에는 8552건으로 지난 2022년 1만 5321건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기준시가 역시 지난해보다 4.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존 오피스텔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도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분양가가 이미 아파트 수준 이상으로 크게 오른 데다, 다음 달부터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DSR 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 수요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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